코로나 국민지원금 (5차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지급 결정

5차 재난지원금이 당정합의를 통하여 소득하위 80%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을 놓고 맞섰었는데요, 결국 소득하위 80%로 절충점을 찾은것입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 33조원이 편성되어 총 36조원의 규모인데 이중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에 15~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1. 전국민 재난 지원금, 2. 소상공인 위로금, 3.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하위 80%에게  25~30만원 지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300만명에게는 10만원 추가지원 예정

✔️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 소득하위 80% 

우선 자신이 소득하위 80%안에 드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200% 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고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 중위소득 50~ 150% 중산층, 중위소득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을 적용하고,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타 다른 소득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소득기준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보는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로 나뉘어져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섞여있는 가구의 경우 아래 표에서 혼합가입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200%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는 소득하위 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가구	3,655,662	138,548	128,099
2인가구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가구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가구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가구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가구	13,275,206	542,115	593,079	602,369
7인가구	15,048,948	602,369	650,330	707,375

표에서 보이는 금액보다 낮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언제쯤 받게 될까?

이렇게 전국민의 소득기준 상위20% 제외하고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작년 1차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같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기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4인가구 이상은 100만이라는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5인가구 이상도 인원수 만큼 지급한다고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 3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1인당 25만원지급
• 4인가구 100만원지급
• 5인가구 125만원 지급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국회논의를 거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휴가철(8월)에 지급하거나, 늦어도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3분기(7~ 9월)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10%를 카드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 

2분기와 3분기의 사용액을 비교하여 3%이상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난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준다는 것입니다.
(캐시백 월 최대  30만원 지원)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기준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등이 대상이 됩니다. 

** 5차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방식이나 지급액등 더 자세한 사항은 논의를 거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